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추행’은 어떤 의미일까? 헌재가 밝힌 기준
헌법재판소는 심사 대상이 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와 같은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 정의와 명확성 판단의 근거를 살펴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심사한 구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추행’은 강제추행죄의 추행과 같은 뜻입니다.
헌재는 심사 대상 조항의 ‘추행’을 강제추행죄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해석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지,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에 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25일 선고된 2019헌바413 결정에서 제시한 기준입니다.
접촉 여부만으로 뜻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신체가 닿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추행이라고 결론 내리는 설명이 아닙니다.
헌재 결정문은 구체적인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볼 때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당사자 관계, 접촉에 이른 경위와 행위 모습, 주변의 객관적 상황, 당시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해석 기준도 언급합니다.
따라서 혼잡한 곳에서 접촉이 있었다는 한 가지 사실만 떼어 판단 기준 전체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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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조항의 표현이 명확하다고 봤을까요?
헌재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해 유형력을 쓰지 않고 이루어지는 추행을 처벌하려는 조항의 목적과, 이미 정립된 추행의 의미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아, 해당 조항의 ‘추행’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은 당시 심사 대상이 된 구 조항의 문구가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를 다룬 것입니다. 개별 접촉 사건이 이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는 문제이므로, 결정의 정의만으로 특정 상황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에서 몸이 닿으면 모두 ‘추행’인가요?
헌재가 제시한 정의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성적 도덕관념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기준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위와 주변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헌재는 ‘추행’이라는 말이 모호하다고 봤나요?
아닙니다. 헌재는 공중밀집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을 처벌하려는 목적과 추행의 의미를 함께 고려하면 처벌 대상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고, 명확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