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상담에 가져갈 자료와 지원 결정까지의 절차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관련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갖춰 가까운 공단 사무실 지부에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을 마친 뒤 대상자로 확인되면 공단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신청이 접수된 뒤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집니다.

상담 전에는 자료의 역할을 나눠 살핍니다

자료는 신원과 신청 자격, 그리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각각 보여주는 데 쓰입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임을 설명할 자료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할 때는 공단의 법률구조신청서와 첨부서류 안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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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지원 결정은 별도 단계입니다

지부에서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법률구조 지원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후 법률구조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공단 사무실에 제출하고, 접수된 신청은 사실조사 절차로 이어집니다.

공단은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판단해 지원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흐름을 기준으로 보면, 상담 단계에서는 대상 여부와 제출할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낸 뒤에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식으로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쳤다는 사실과 최종 지원 결정은 서로 다른 단계이므로, 지원 여부는 신청 접수 뒤의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민등록등본만 있으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료에는 주민등록등본 외에도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와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 이 자료들을 함께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에서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이 확정됩니까?

아닙니다. 대상자로 확인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서가 접수되면 공단이 사실조사를 합니다.

구조의 타당성, 승소 가능성, 집행 가능성 등을 살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참고 자료

• 법률구조제도 등 < 개인파산ㆍ면책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