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조의 세 용어 정의를 바탕으로 행위의 범위, 행위자,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구분해 설명한다.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다른 법률 조항에 연결하고, 해당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구분해 정의합니다.
‘성폭력’의 뜻을 확인하려면 먼저 연결된 범죄 조항을 보아야 합니다.
법 제2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이 용어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안내문에서 이 용어의 뜻을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 그 행위를 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서로 다른 정의로 읽어야 합니다.
세 용어를 확인하는 기준
첫 번째 용어인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 법은 그 범위를 자체적으로 나열하는 대신, 다른 법률의 특정 조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법 제2조의 정의만 읽고 구체적인 행위 목록까지 알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범위가 궁금하다면 정의가 가리키는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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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인 성폭력행위자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피해자라는 명칭에는 성폭력으로 인한 직접 피해가 전제됩니다.
법 제2조가 말하는 성폭력피해자는 그 피해를 직접 입은 사람입니다.
즉, 앞의 정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뒤의 두 정의는 각각 행위를 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문서에서 헷갈릴 때 살펴볼 점
용어가 등장한 문장에서 주어가 행동이나 사건인지,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면 구분에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은 행위에 대한 정의이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을 가리키는 두 용어도 같은 뜻이 아닙니다. 하나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하나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합니다.
다만 이 용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 조항이 정한 뜻과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은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모든 성 관련 문제를 뜻하나요?
이 법은 성폭력의 범위를 별도로 열거하지 않고 다른 법률의 조항에 연결합니다. 구체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 제2조의 성폭력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그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사람을 가리키는 두 정의는 서로 다른 역할을 담습니다. 제2조에서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두 표현은 각각 행위를 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