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 비교
두 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를 지원하지만, 신고·상담 업무와 지원 체계 운영에 관한 법정 업무는 다르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피해를 지원할 때,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를 담당하지만 신고·상담과 지원 체계 운영 업무는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통 업무와 차이를 확인합니다
삭제 지원은 두 센터에 공통으로 명시된 업무입니다.
중앙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도 맡고, 지역센터에는 신고 접수와 상담에 더해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적힌 역할을 확인할 때는 ‘삭제 지원’만으로 센터를 구분하기보다 상담 업무의 표현과 다른 업무 목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는 개별 피해 지원을 넘어 예방 관련 연구·홍보, 종사자 교육·컨설팅,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까지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에는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역할과 지역센터를 지원하는 업무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역센터에는 삭제 지원과 함께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한쪽만 삭제 지원을 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은 두 센터 모두 삭제 지원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중앙에는 긴급상담과 관리·협력 업무를, 지역에는 상담·사후관리를 각각 명시합니다.
실제 접수 절차나 연락처, 개별 사안의 처리 방식은 이 조문에 적힌 업무 구분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아청법위반
자주 묻는 질문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중 한 곳만 맡나요?
아닙니다. 법 조문은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 및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을 업무로 정합니다.
상담 업무는 두 센터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중앙센터의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긴급상담이 포함되고, 지역센터에는 피해 신고 접수·상담 및 사후관리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외의 차이는 중앙센터의 종합관리시스템 운영·지역센터 지원 등 조문에 적힌 업무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