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침해를 뒤늦게 알았을 때, 청구 상대와 두 기한 확인하기

상속권이 침해됐다면 침해한 사람을 상대로 법원에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 기간을 확인하려면 두 기준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침해를 알게 된 뒤 3년이 지나기 전이어야 하며, 침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도 10년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두 시점은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두 날짜

청구 기간을 살필 때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나누어 봅니다.

앞선 날짜를 기준으로는 3년, 뒤의 날짜를 기준으로는 10년이라는 제한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언제 알았는지만 확인해서는 두 기준을 모두 점검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 사이트: 상속변호사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생활법령정보의 사례는 해외에 머무는 동안 부모의 상속 절차를 형에게 맡겼다가, 귀국 후 부동산과 예금이 형에게 단독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상속권을 침해한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상속분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적용 기간은 위 두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재산을 단독으로 가져간 사람이 누구인지와 두 기간의 기준일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대조할 때는 침해를 안 시점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생활법령정보는 2026년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는 유권해석이나 개별 사건의 판단 근거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분을 침해한 사람이 형제라면 누구를 상대로 회복을 요구하나요?

상속재산을 침해한 당사자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사례는 형이 부동산과 예금을 단독으로 가져간 경우, 형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기간 계산에서 침해행위가 있었던 때도 살펴야 하나요?

네.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과 별도로,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두 날짜는 각각 따져야 합니다.

참고 자료

• 가정법률 > 상속회복청구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