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에 동의했다는 각서, 학교폭력 책임을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각서를 썼거나 신고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실제 폭력이 있었다면 학교폭력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가 2026년 10월 게시한 안내는 이런 행위를 ‘야차룰’이라고 설명하며, 각서나 계약서가 있어도 폭행·상해죄에 따른 형사처벌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문제를 확인할 때는 문서에 적힌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했다거나 신고하지 않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실제 폭력을 놀이 또는 격투처럼 포장하는 것이 야차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서로 동의했다’는 말이나 각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처럼 보여도 자발적 합의가 아닐 수 있습니다

원문은 겉으로는 상호 동의처럼 보여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폭력이 이뤄졌다면 합의가 아니라 강요된 폭력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약속과 실제로 거절할 수 있었는지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각서의 존재만 확인하기보다 당시 상황이 자발적인 동의였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각서를 썼다는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문서만으로 폭력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의 법적 판단은 이 안내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폭력에 동의했다는 각서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서로 합의했거나 각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폭력을 놀이로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서로 동의했다고 말하면 강요된 폭력이 될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문은 겉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여도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뤄졌다면 강요된 폭력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문서나 말만이 아니라 거절이 가능했던 상황이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