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건 자료를 제출한 뒤에도 원본과 확보 경위를 남겨야 하는 이유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출한 뒤에도 원본을 보관하고, 언제 만들어졌으며 어떤 경위로 확보했는지와 제출한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사본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원본 관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원문은 자료별 원본 위치와 취득 경위를 목록으로 정리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합니다

계약서·계좌 내역·대화·영상처럼 형태가 다른 자료는 각각 원본이 어디에 있는지, 언제 확보했는지 적어 둘 수 있습니다.

자료가 생성된 시각과 입수 경위도 함께 남기면 제출한 사본과 보관 중인 자료를 대조할 때 확인할 기준이 됩니다.

이는 원문이 제시한 자료 관리 방법이며, 자료의 법적 증명력이나 사건 결과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새 자료를 제출할 때는 사건번호를 표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경로를 확인하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무엇을 제출했는지와 제출한 때를 별도로 적어 두면, 보유 자료와 수사기관에 낸 자료를 구분해 살필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자료라면 제출 내역을 확인하고, 원본과 확보 경위 기록이 남아 있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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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본을 제출한 뒤 원본을 폐기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은 사본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원본을 보존하고, 생성 시각과 입수 경위도 기록하라고 안내합니다.

제출 내역에는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어떤 자료를 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한 자료의 내역을 기록합니다. 원문은 새 자료를 낼 때 사건번호를 표시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 경로를 확인하는 방법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