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위해사범 수사, 식약처 조사단의 직제상 역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식품·의약품 위해사범 수사와 범죄행위 발굴·조사, 광역지자체에 걸친 사고 조사 등을 맡습니다. 직제에 열거된 업무와 개별 사건의 법률 절차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 등 위해사범과 관련해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수사와 조사 업무를 맡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의 발굴·조사, 둘 이상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사고 조사도 이 단의 업무로 열거합니다.
직제에서 확인할 업무 범위
직제의 업무 목록은 수사 자체뿐 아니라 위해사범 수사정보의 수집과 분석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조사단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수사’라는 한 단어만 볼 것이 아니라, 정보 분석과 사고 조사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휘를 총괄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교육을 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조사단에 배정된 조직상 업무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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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목록과 개별 사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광역지자체에 걸친 식품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직제상 조사단은 그 사고에 대한 조사 업무를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 특정 사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지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사단의 역할을 확인하려면 직제 제9조에 열거된 업무를 기준으로 삼고, 그 목록을 개별 사건의 진행 절차나 법률적 결론으로 확대해 읽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어떤 범죄를 조사하나요?
직제는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사범 수사와 상습적·고의적 범죄행위의 발굴·조사를 업무로 정합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관련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직제에 따르면 조사단은 특별사법경찰관리를 지휘·총괄하며, 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와 교육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