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는 경우와 합의와 무관하게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폭행 사건인지,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폭행 사건은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의 여부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상해 여부와 처벌 의사

수사기관은 신고나 고소·고발이 접수되거나 범죄를 인지하면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절차가 멈추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사건의 종결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뒤에도 이어질 수 있는 과정

합의는 통상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 사건 등에서는 합의나 공탁이 사건을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지만,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절차가 계속되는 사건이라도 수사 종결 뒤에는 검찰의 처분이 이어집니다. 합의나 공탁이 어떤 처분으로 이어질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도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의 민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의 진행과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절차는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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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 뒤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처분을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해 사건에서는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요청할 방법이 있나요?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구분되는 민사절차입니다.

참고 자료

• 폭행죄ㆍ상해죄 개요 < 폭행ㆍ상해의 피해자ㆍ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