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문·개인회생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의 발송 대상과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

절차 개시 뒤 법원이 보내는 자료는 개시결정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입니다.

채무자와 법원이 파악한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각각 발송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대상이며,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수령 대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발송 문서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개시결정문은 절차 개시와 관련된 결정이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도 함께 전달됩니다.

수령 대상은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가지고 있거나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문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할 때는 채권자 여부만 기준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는지, 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발송 대상과 관련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대상에게 문서를 보내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송달이 어려운 경우와 공고의 의미

공고는 모든 사건에서 일반 송달을 대신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자료가 제시한 조건은 법원이 송달해야 할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원은 공고로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정이 있으면 공고가 가능하다는 뜻이지 반드시 공고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사실만으로 공고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문서가 발송 대상인지와 공고 대체가 가능한 조건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자만 문서를 받나요?

아닙니다.

발송 범위는 채권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한 사람과 그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문서를 받는 대상입니다.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려우면 공고가 반드시 이루어지나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송달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공고로 송달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개시결정 등 < 개인회생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