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 진술거부권은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 조사에서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특정 질문에 한해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신문 전에 이 권리와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은 질문마다 행사 여부를 달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의 범위와 증거는 구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관한 원문 설명은 ‘일체의 진술’ 거부와 ‘개개의 질문’에 대한 거부를 함께 다룹니다.

전부 침묵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고지도 신문 전에 이뤄져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은 마약 사건에서 검사 결과나 대화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와 진술의 관계가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권리를 행사했다는 사실과 객관적 증거를 둘러싼 태도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원문은 진술거부나 거짓 진술 자체를 가중 양형 조건으로 삼는 것과,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태도를 구별합니다.

따라서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점만으로 사건의 판단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가 무엇을 뒷받침하는지와 질문이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조사 전에 권리 고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질문이 있다면 질문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을 추측으로 채워 답하는 것과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은 서로 다른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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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술거부권은 신문 전체에 적용할 수도 있고, 답변을 멈출 질문을 따로 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문 전에 이러한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질문별로 답변 여부를 정하면 객관적 자료도 고려되지 않나요?

진술을 거부해도 이미 확보된 자료는 남습니다. 원문은 객관적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진술 태도가 다른 사정과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하므로, 권리 행사와 자료가 보여 주는 내용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