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부터 확인하세요

접수가 끝나면 나중에 제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 사본이나 접수증을 챙기고, 사건번호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결정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확인하고, 실제로 받은 날짜도 기록해야 합니다.

원문이 설명하는 기간은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지만, 신청 자격과 예외가 있을 수 있어 통지서와 관련 서식까지 살펴야 합니다.

접수 기록과 통지 날짜를 따로 챙깁니다

접수 뒤 진행 상황을 확인할 때 사건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접수 문서의 사본 또는 접수증과 함께 보관합니다. 불송치 통지서 원본과 실제 수령일도 별도로 남겨 두면, 통지 내용과 날짜를 서로 혼동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서는 불송치 이유, 이의신청 안내, 기간을 구분해 읽습니다. 특히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원칙적 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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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인 기간과 신청 자격은 함께 봅니다

자료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을 근거로,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고소인·피해자와 고발인은 신청 자격이 다를 수 있고 예외도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만 보고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와 관련 서식에 적힌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지서를 받은 날짜는 확인했지만 자신이 어떤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 날짜와 자격을 각각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료만으로 개별 사건의 신청 자격이나 구체적인 예외 적용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와 이의신청 안내를 읽고, 실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이어서 신청 자격과 기간에 관한 내용을 통지서 및 관련 서식에서 확인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인가요?

자료는 통지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신청 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외도 있으므로, 이 기준만으로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통지서와 관련 서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접수 때 남긴 사건번호와 문서, 불송치 통지서 및 수령일을 한데 보관하면 절차 확인에 필요한 기록을 찾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