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은 마약류의 일부일까? 법률이 나눈 범위

법률상 ‘마약류’라는 이름은 마약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가리키며, 마약은 그중 한 범주입니다.

따라서 두 표현을 구별할 때는 마약류가 세 갈래를 포괄하는 용어라는 점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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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이름과 정의에 적힌 조건

안내에서 마약의 예로 제시하는 것은 양귀비,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아편, 코카 관목의 잎입니다.

여기에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법령으로 정하는 일부 합성품, 관련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도 정의에 열거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시 몇 가지만 보고 마약의 범위를 모두 판단하기보다, 정의에 포함된 항목과 그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외 조건도 항목별로 다릅니다.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응결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가리키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안내가 인용한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코카 잎 역시 모든 경우를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자료나 안내문에서 한 물질의 이름만 보고 범주를 추정하기보다, 그 표현이 마약인지 마약류 전체인지 먼저 구분하고 해당 항목의 조건을 대조해야 합니다. 이 안내는 법률상 용어와 정의를 소개하지만, 개별 물질에 대한 적용 판단까지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와 마약은 같은 뜻인가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포함하고, 마약은 그중 하나의 범주입니다.

아편이나 코카 잎은 조건 없이 모두 마약에 포함되나요?

안내에는 제외 조건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의약품으로 가공한 아편과 지정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코카 잎은 각각 해당 정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 자료

• 관세청-마약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