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음주 사망 사고, 두 죄가 함께 성립해도 경합 관계인 이유
서울고등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어린이 한 명이 숨진 사안에서 두 죄가 각각 성립하지만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례가 다룬 사건에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행위에 위험운전치사죄와 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가 각각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한 번의 운전으로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한 점에 따라 두 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판단했습니다.
죄의 성립과 죄 사이의 관계는 따로 살핍니다
두 죄가 각각 성립한다는 판단은 사고에 적용되는 죄의 구성요건을 각각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법원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했던 사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정을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그다음에는 행위가 몇 번 있었는지 살펴 죄들 사이의 관계를 정했습니다.
판결에서 인정한 것은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사고가 나 한 명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두 죄 중 하나만 남는다고 본 것이 아니라, 둘 다 성립하되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분은 죄가 둘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별개의 행위가 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결은 두 죄의 법정형과 보호하려는 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 하나의 행위와 여러 죄의 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을 적용할 때 확인할 범위
이 판단은 음주 상태의 사망 사고 전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결론이 아닙니다. 판례는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가 사망했는지, 운전과 사고가 각각 하나였는지를 전제로 다뤘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을 검토할 때는 ‘음주 사고’라는 한 가지 표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판결이 확인한 사실관계가 해당 사건에도 인정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다르면 이 판결의 죄 성립과 죄수 관계를 그대로 옮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죄가 함께 성립하면 별개의 사고가 있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판례에서는 두 죄가 각각 성립했지만, 하나의 운전행위로 한 번의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한 사안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사망 사고라면 언제나 두 죄가 성립하나요?
그렇게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어린이의 사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뤘습니다.
해당 조건이 확인되는지는 사건별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