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때 받지 못한 양육비, 과거분 청구와 법원 제출 기준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과거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자진 지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거쳐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당시 양육비 약속의 내용과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확인합니다.

과거 미지급액을 정리할 때는 약속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고, 자녀가 성년이 되었는지와 지급 기간을 함께 정리해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이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미지급분의 지급을 요구하고 자진 이행을 유도하는 선택적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절차가 막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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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전에 정리할 기준

법원에 제출할 내용을 마련할 때는 과거 합의에서 정한 금액, 지급되지 않은 기간, 자녀의 성년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이 기준은 미지급분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항목으로 원문에 제시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구액 계산이나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확인된 합의 내용과 지급 경위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나요?

내용증명은 자진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보낼 수 있는 방법이며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안내합니다.

법원에 청구할 때 어떤 내용을 정리해야 하나요?

당시 약속한 양육비 금액을 기준으로, 자녀의 성년 여부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을 정리해 제출합니다. 개별 사안의 청구액은 이 항목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