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혼 조정서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청산조항만 있고 국민연금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그 조항만으로 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연금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청산조항과 연금 합의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소개된 사례에서 조정조서에는 앞으로 서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분할비율이나 한쪽의 분할연금 수급권 포기에 관한 명확한 합의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청산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연금까지 정리됐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연금에 관해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면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청산조항의 문구만으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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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확인한 자료와 판단

조정조서의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민연금법상 기준과 다른 분할비율을 두 사람 사이에 정했다는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또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소장과 준비서면, 반소장과 준비서면의 재산분할 주장 및 조정에 따른 분할 내용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자료들에서도 한쪽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볼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청산조항을 근거로 한 별도 분할비율 결정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단은 소개된 사건의 조정조서와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문구의 제목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연금 비율이나 수급권에 관해 명확히 합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해당 자료는 평결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현행 법령 및 판례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을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국민연금에도 적용되나요?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그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조정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서 외에 어떤 내용을 확인했나요?

조정조서에 별도 연금 비율을 정한 기재가 있는지와 이혼소송에서 제출된 서면의 재산분할 주장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자료에서 수급권 포기 의사가 드러나는지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참고 자료

• 솔로몬의 재판 > 이혼할 때 정한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국민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