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뒤 재산을 모를 때, 재산관계명시로 집행 대상을 찾는 방법
이행권고결정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관계명시 신청으로 파악한 뒤, 부동산·유체동산·채권·예금 등 대상에 따라 집행 신청처를 구분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상대방 재산을 모른다면, 인천지방법원 민원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갖춰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다음에는 실제 집행할 대상에 맞춰 신청처와 절차를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서류와 신청처
상담사례에 따르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합니다.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집행정본, 송달증명, 확정증명,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한다고 별도로 안내합니다.
두 경우의 서류가 같다고 보지 말고, 자신의 집행 근거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절차로 재산을 파악한 뒤에는 재산의 종류와 소재를 기준으로 집행 방법을 나눕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유체동산은 해당 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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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찾은 뒤 다시 확인할 점
재산관계명시는 집행할 대상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구체적인 집행은 확인된 재산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재산을 알아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법원이나 같은 신청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행권고결정 사례에서 안내한 서류와 재산별 신청처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 뒤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때 무엇을 준비하나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재산을 파악한 뒤에도 신청처가 같은가요?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부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 유체동산은 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 채권·예금은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사례가 설명합니다.